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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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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법적 규제 층간소음 관련 법적 규제 대한민국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적근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
층간소음 원인 및 방지 대책 층간소음 원인 및 방지 대책 건축 구조와 바닥 마감 재료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바닥과 천장 구조가 중요하다. 콘크리트 두께, 방음재의 종류와 설치 방법이 소음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용된 방음 재료의 품질이 낮거나, 방음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음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방지 대책 1. 층간 소음 차단 설계 / 바닥 구조 개선 ○ 플로팅 구조 : 바닥과 건물의 나머지 부분 사이에 공간을 두어 소음과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는 바닥을 '떠 있는' 상태로 만들어, 소음이나 진동이 다른 층으로 전달되는 것을 줄여 준다. ○ 중간층 공간 확보 : 바닥과 하부 구조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의 전달을 줄일 수 있다. ○ 중간층 방..
시흥시 지역구 의원 및 도지사 민원 내역 시흥시 지역구 의원 및 도지사 민원 내역 안녕하십니까? 오이도 해양단지 주민입니다. 오이도는 관광지 이기도 하지만 시흥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가 이기도 합니다. 오이도 해안 뚝방길로부터 불과 한 두 블럭 뒤부터 주택가가 분포해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탓에 낮에도 소음을 피하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지만 심각한 것은 퇴근 이후 주민들이 휴식을 취해야할 저녁부터 심야시간 까지 폭죽 소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폭죽은 빨간 등대 주위 뿐만 아니라 뚝방길 전역에 걸쳐 터지고 있어 소음을 해양단지를 둘러싸고 퍼진 후 주택가 뒷편 동산에 반향되어 한 번 더 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는 주민들은 문을 열어놓고자 하나 폭죽 소음 관계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가을이 다가온 지금 시원한 바..
[국민신문고 - 환경부 답변] 주택가 폭죽 사용 금지 법안 요청 [국민신문고 - 환경부 답변] 주택가 폭죽 사용 금지 법안 요청 [환경부 답변] 답변일 2021-09-24 16:54:58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사항은 '해안가 폭죽 사용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환경부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음·진동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자체장이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규제 대상은 총포화약법에 따른 폭약으로 한정되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폭죽 등 화공품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규제가 곤란함을 안내드립니다. ---> 환경부 역시 취지를 ..
폭죽 사용 제한 법안 폭죽 사용 제한 법안 80 dB 이상의 폭죽 주택가 3Km 반경 이내 사용 금지 및 경범죄 처벌 주택가 3Km 이내 폭죽 판매 금지 20세 미만 폭죽 사용시 처벌 생태계 보호구역 / 철새 보호구역 / 기타 동물 보호구역내 폭죽 사용시 처벌 불꽃놀이를 위한 폭약의 자유방임주의적 ‘허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놀라게 하고 충격을 줄 수 있고 불량 폭죽의 폭발이나 무모한 사용 등으로 매년 수많은 부상자, 심지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베를린·함부르크·뮌헨 등 독일의 30여 개 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새해 전야제 기간 동안 민간 불꽃놀이에 대한 전면적 또는 부분적 금지령을 내렸다. 무분별한 새해맞이 불꽃놀이 자제하기 시작한 독일인들 무분별한 새해맞이 불꽃놀이 자..
폭죽 피해 기사 / 사례 폭죽 피해 기사 / 사례 시흥시 사례 수년전부터 오이도 폭죽 민원을 제기하면 매번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폭죽 소음으로 근처 경찰지구대 전화하니 폭죽은 관할이 시청으로 넘어갔다고 하던데, 지구대-시청이 서로 책임 회피하는 동안 더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지 정말 걱정된다. 【시흥신문고】 “오이도 해양단지 폭죽놀이, 주민들만 괴로워” - 시흥신문 오이도를 찾은 관광객들의 폭죽 소음으로 괴로울 지경이다. 관광객들은 재미삼아 폭죽놀이를 한다고 하지만 오이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무슨 죄인가.몇... www.shnews.net 시흥시, 심야시간대 폭죽놀이 단속 나섰다 시흥시는 여름철 행락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심야시간대 폭죽놀이 등을 집중 단속하고있다. 시는 월곶포구와 오이도 방파제 등에서 심야시간대 행..
오이도 폭죽 민원 - 국민청원 오이도 폭죽 민원 - 국민청원 주택가 폭죽 놀이 금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K5mgq 청원기간 21-09-05 ~ 21-10-05 현재 거주 중인 오이도 주택가는 오이도 해안과 직선거리 10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이도 해양단지가 관광단지화 되어 있기는 하나 상업시설 보다는 주택단지가 더 넓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로 일대 상업시설 주변 소음이 적지 않고 특히 야간에 폭죽 소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폭죽 소음은 이 글을 쓰는 새벽 한 시가 넘은 시간에도 자주 들리곤 합니다. 여름 밤에 에어컨을 쓰지 않는 가구도 많고, 그리하여 창문을 열어놓은 가구가 많은데 폭죽 소음으로 편히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조용한 밤중..
오이도 폭죽 민원 - 경찰청 오이도 폭죽 민원 - 경찰청 답변일 2021-06-09 15:07:31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시흥경찰서 배곧파출소장 유영남 경감입니다. 먼저 회신 드렸던 답변에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폭죽 소음 매일 들리고 있고 심지어 새벽 1~3시 사이에도 들림’에 대하여 심야시간 폭죽소음으로 느끼시는 불편에 대해 저희 배곧파출소에서도 깊은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택가 야간 폭죽사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 발생시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제21호에 의거 하여 범칙금 발부할 수 있으나, 현장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가능 하므로, 심야시간 대 소음 발생 시 바로 112 신고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출동하여 현장 확인될 경우 1차적으로 경고조치, 반복될 시 ..
오이도 폭죽 민원 - 시흥시 오이도 폭죽 민원 - 시흥시 시흥시 공무원들은 그냥 신경안쓰는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퇴근 시각 이후 일어나는 일은 관심 없는 듯 합니다. 답변일 2021-06-15 17:56:12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오이도2길 21-1번지 부근 폭죽소음” 발생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제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폭약사용에 대한 소음규제 대상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규제가 가능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냥 민원..
오이도 폭죽 민원 - 경찰청 오이도 폭죽 민원 - 경찰청 최종 답변 내용 답변일2021-08-18 08:51:58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시흥경찰서 배곧파출소장 유영남 경감입니다. 먼저 회신 드렸던 답변에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곧파출소는 배곧1동, 배곧2동, 정왕3동 일부(오이도)를 관할하고 있으며, 112신고 및 순찰은 관할구역에 차등없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한 폭죽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해 있음에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저희 경찰관들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일과 주말등 소음 신고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오이도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폭죽을 구매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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