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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구 의원 및 도지사 민원 내역 시흥시 지역구 의원 및 도지사 민원 내역 안녕하십니까? 오이도 해양단지 주민입니다. 오이도는 관광지 이기도 하지만 시흥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가 이기도 합니다. 오이도 해안 뚝방길로부터 불과 한 두 블럭 뒤부터 주택가가 분포해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탓에 낮에도 소음을 피하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지만 심각한 것은 퇴근 이후 주민들이 휴식을 취해야할 저녁부터 심야시간 까지 폭죽 소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폭죽은 빨간 등대 주위 뿐만 아니라 뚝방길 전역에 걸쳐 터지고 있어 소음을 해양단지를 둘러싸고 퍼진 후 주택가 뒷편 동산에 반향되어 한 번 더 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는 주민들은 문을 열어놓고자 하나 폭죽 소음 관계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가을이 다가온 지금 시원한 바..
[국민신문고 - 환경부 답변] 주택가 폭죽 사용 금지 법안 요청 [국민신문고 - 환경부 답변] 주택가 폭죽 사용 금지 법안 요청 [환경부 답변] 답변일 2021-09-24 16:54:58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사항은 '해안가 폭죽 사용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환경부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음·진동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자체장이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규제 대상은 총포화약법에 따른 폭약으로 한정되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폭죽 등 화공품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규제가 곤란함을 안내드립니다. ---> 환경부 역시 취지를 ..
폭죽 사용 제한 법안 폭죽 사용 제한 법안 80 dB 이상의 폭죽 주택가 3Km 반경 이내 사용 금지 및 경범죄 처벌 주택가 3Km 이내 폭죽 판매 금지 20세 미만 폭죽 사용시 처벌 생태계 보호구역 / 철새 보호구역 / 기타 동물 보호구역내 폭죽 사용시 처벌 불꽃놀이를 위한 폭약의 자유방임주의적 ‘허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놀라게 하고 충격을 줄 수 있고 불량 폭죽의 폭발이나 무모한 사용 등으로 매년 수많은 부상자, 심지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베를린·함부르크·뮌헨 등 독일의 30여 개 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새해 전야제 기간 동안 민간 불꽃놀이에 대한 전면적 또는 부분적 금지령을 내렸다. 무분별한 새해맞이 불꽃놀이 자제하기 시작한 독일인들 무분별한 새해맞이 불꽃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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